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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의 출발점과 진행을 멈추게 하는 법정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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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해요. 공소 제기와 형사처분을 피하려는 국외 체류는 시효 진행을 멈추게 할 수 있어요.
다만 공소가 제기되거나 범인이 형사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에는 시효 진행이 정지돼요. 그래서 사건 날짜만 확인해서 현재 시효가 진행 중인지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형사소송법은 시효의 기산점을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 정하고 있어요. 범죄가 계속된 기간이 있다면 단순히 처음 문제가 생긴 날만 볼 것이 아니라, 해당 행위가 언제 끝났는지를 살펴야 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출발점은 범죄행위가 끝난 때예요
- 진행을 멈추게 하는 사유를 구분해요
- 사건이 발생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되나요?
- 국외에 있으면 공소시효가 모두 정지되나요?
- 참고 자료